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공적인 문서로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고 이용에 있어서 제한사항에 대해 기술한 문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구청 같은 곳에 직접 방문해서 열람 또는 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보통 인터넷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열람을 위한 비용도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음이라는 홈페이지로 가야 합니다. 구글,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토지이음이라고 검색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셨다면 화면 중앙에 있는 검색창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서대문구청 주소로 검색해서 열람을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와 같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및 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및 지구 등에 대한 지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란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라고 나왔는 란입니다. 위에서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공공청사 등 등 어쩌고 저쩌고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등에 따라 토지의 가격은 큰 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도모양의 지적도 같이 표시되는데 이것도 세심하게 살피는 부분입니다. 도로와 어떻게 접하고 있으며 해당도로는 도시계획상 앞으로 어떻게 넓어질 것인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나 부동산관계자들은 이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고 싶으면 하단의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선택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로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의 아래쪽에 보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을 눌러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방법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 비회원 신청 가능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따로 공동 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보안 문자를 기입하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입력한 뒤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으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이 아닌 발급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사무실이나 집에서 프린터를 공유하여 무선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공유프린터는 발급이 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가 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만 확실하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정도 쉽게 다뤄보았습니다. 둘 다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열람은 무료이지만 발급은 유료인 점을 확인하시고 프린터 연결에 대해서도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